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추행을 할 의도를 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자며 차에 태웠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워 잠시 쉬어 가자는 이유로 의자를 뒤로 젖힌 뒤 반항을 하지 못하게 제압한 뒤 키스를 하고 허벅지,엉덩이, 배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고 거부하자 다시 강압적으로 제압한 뒤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뺨과 목덜미 등에 뽀뽀를 하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4년간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추행을 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거부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행을 하여 이로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였을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었습니다.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 대행을 조력하였으며, 조사 전 면담 과정을 통해 정상자료 안내 및 조사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