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여성들을 상대로 속칭 ‘슴만튀’ 즉,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강제추행죄를 3회 범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며칠에 걸쳐 강제추행죄를 범한 뒤 도주를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석방을 위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대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