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중 프로포폴을 재사용 하는 등 하였고, 이로 인해 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의지 전달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그러나 이 사건은 프로포폴 재사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을 한 매우 중한 사건이었고, 이에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병원의 업무 시스템,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