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강제로 끌고 골목으로 데려가 입을 맞추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가슴을 때리고 밀쳐내자 의뢰인은 더욱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사건 해결을 위한 정상자료 목록과 작성방법, 중요한 내용 등을 안내하였으며, 검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여 예상 질문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