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경찰조사 1회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성적인 동기가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로인해 의뢰인은 전과로 인해 취업에 영향이 생기는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