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일행을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행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집에서 스킨십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좀 더 수위가 높은 스킨십으로 이어지던 중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행동을 중단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항의를 하며 신고를 하여 강간등상해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그 과정에서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결코 강제로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도 없었다며 강간등상해죄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영장의견서를 통해 영장청구서에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
6. 영장실질심사 출석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다투며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와 재판 진행을 요청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강간등상해죄에 있어 상해부분과 강간미수부분, 주거침입부분 모두를 다투고자 영장의견서를 통해 영장청구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이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다투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