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만났으며,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차량 보조석에 앉힌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입으로 빨아 ‘키스마크’를 만들었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사건 담당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조사 전 면담을 통해 함께 예상 질문을 정리해보고 사건 해결을 위한 정상자료를 작성방법, 필요한 내용 등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더하여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였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