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불법 촬영하여 적발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과의 마음을 전하려 하였으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아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면밀이 살펴본 뒤 조사 전 면담을 가져 사건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들을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합의 대행을 원만히 진행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