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우나에서 잠이든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는 준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신상정보등록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을 때 그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판단되었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 대행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고 이후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