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반바지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사건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음 등의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