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력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으며, 신상정보등록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사건담당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가져 조사준비와 동시에 정상자료를 안내하였고,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