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내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사안으로 그에 준하는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 대행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담은 정상자료들을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