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원장과 교사 관계로 통학차량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너와 연애하는 것을 허락했다”라며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정강이까지를 손으로 훑는 강제추행 행위를 3차례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퇴직한 뒤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일한 범행을 세차례 정도 저질렀으며 퇴사하는 피해자에게 보복의 의미로 명예훼손을 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을 때 반성의 자세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제일 중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