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마속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충동적인 욕구로 행해진 범행으로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사건해결을 위한 정상자료들을 안내함과 동시에 조사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