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익명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였기에 결코 피해자가 청소년이었음을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외모 등을 보고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자신의 진짜 나이를 말했다고 진술하였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은 아청법위반 성매수죄를 다투고자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증거를 수집한 뒤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아청법위반 성매수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