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속해 있던 다른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와 둘이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좀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여 강간죄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후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로서 그중에서도 강력범죄인 강간죄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