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2명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졌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가 되었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피해자가 2명이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기에 벌금형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었고, 수사단계의 부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건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합의를 대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