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엑스터시(MDMA)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이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하였다는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가 되었는데, 외국에 있었기에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못해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여권무효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엑스터시 등을 받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체포영장의 집행으로 구속까지 가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여권까지 무효화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태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이 노력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구속을 피하고 여권이 무효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 공관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귀국 절차를 밟았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와 불구속 절차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