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차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알고 있던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터치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허리부위를 두드려 주려다가 실수로 잘못하여 엉덩이 부위를 터치하게 된 것 같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밀폐된 공간 즉,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죄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