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지에서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과 합석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주취 강제추행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중요하여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