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고, 그 뒤 강간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결코 피해자 주장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된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강간죄를 다투고자 각종 증거를 수집한 뒤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