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가슴과 음부 부위의 접촉이 있는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고, 상대방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조력 및 제출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처음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의뢰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차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마주치지 않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면서 진술을 하실 때 동행하여 조력을 해드렸고, 이후 기소되는 과정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소의견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집행유예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