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침대에 넘어뜨려 추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2주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입건이 되었고, 경찰단계에서 상담을 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현재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계속해서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걱정인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처음 상담을 하며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부터 확인을 해보았고, 조사 후에는 의뢰인을 대리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정상자료를 안내해 드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내용으로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