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대학교 동아리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로 신고가 되었고, 경찰은 CCTV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조사한 뒤 기소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매우 중한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0. 5. 19. 개정 전 법률적용 사건임 / 법률 개정으로 인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었음>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대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