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다가 적발이 되었고,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전달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에 LF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