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집으로 퇴근하던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끼고는 자위행위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에 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전달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선처 요청

◆변론내용
의뢰인이 목격자겸 피해자와 합의할 금전이 전혀 없었으며, 이에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고,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