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출한 뒤 이를 환급받는 형태로 비용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곳에 카드를 사용한 뒤 이를 환급받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총 104회, 약 4,000만 원 상당의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횟수와 금액이 큰 재산범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