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가슴과 허벅지부위를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고 승진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것도 억울한 것이지만 향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혐의 내용을 부인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조사에 참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 진술 내용에 집중하여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