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미성년자와의 문제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바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6.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세지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둘이 만나게 된 계기에 주목했고, 만나고 나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주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입회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