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총 60여회 절취하여 피해금액이 7천만원에 이르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입건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 만약 실형이라도 선고받게 된다면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인생 자체가 180도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들에 대해 죄송스런 마음을 나타냈고, 무엇보다 피해회복을 해드리고자 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진행된 후 재판단계에서 재범의 방지를 나타내는 쪽으로 재판을 진행하자 말씀드렸고, 절차진행 조력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