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죄 피의사실로 입건되었고, 상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혐의 부인
6.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둘이 만나게 된 경위부터 술을 마시게 된 경위, 그리고 상대 여성이 어느 정도 취했는지에 집중하는 내용의 조사를 받고 해당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