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기 위해 찜질방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음부 등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사건 진행 방향 논의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반성문 등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술을 핑계로 대지 않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가 2명이었기에,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역시 중요하여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대리하게 되었으며, 이후 정상자료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