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행을 간 곳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상대방도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6.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며 촬영 사실에 대해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걸 주장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