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며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6. 의뢰인 진술 조력 및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의 경우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부터가 중요해보였고, 예상되는 질문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같이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모순점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