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차를 이용하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는 사실로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고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가 접촉이 된 사실은 있었으나, 더 나아가 강제추행이라고 볼 만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자신의 기소된 죄명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은 강제추행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