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2회정도 만난 사이로 맥주를 마시자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옷을 벗기며 강간을 하려했고,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반응을 보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는 난감한 상황에서 LF 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였고,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기 위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변호사와 면담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설득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