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순간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더하여 상해죄도 입건되었을뿐더러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수사관 면담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내용과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였고, 사건해결에 유리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경찰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바로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통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