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 내에서 상대방을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죄 사실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제출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CCTV 내용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조사 입회 후 관련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