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헌팅으로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속옷을 모텔 밖에 버린 뒤 집으로 귀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준강간죄와 재물은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내용 파악 및 사실관계 분석
3.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재판 참석 및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
6. 피해자 증인 신문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
7.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속옷을 버린 것은 사실이었으나, 준강간 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준강간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준강간죄를 다투고자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