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밤늦은 시간에 길을 가고 있던 미성년자들의 가슴을 만지고는 도망간 사실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중요하여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