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갔습니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혐의 부인을 입증할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스킨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한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cctv영상을 확인한 결과 다정한 모습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