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압적으로 신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을 벗긴 뒤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해당기관취업제한 등 뒤따라오는 보안처분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 조력단은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파악하여 혐의가 없음을 증명해내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긴밀한 사이였으며 평소에 성적 행위를 해왔기에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사건당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두 사람의 행실이 자연스러웠던 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소리를 쳤다는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점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