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손목, 팔, 어깨, 허리를 강제로 억압하고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강간죄와 관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아 LF 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제출
6. 조사 입회 및 담당 검사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사건 발생이전과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안내하였고 이를 통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였으며 손목, 팔, 어깨, 허리 등 강압적인 스킨십이었다기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다는 점 그리고 모텔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과 팔짱을 끼고 대화를 나누며 들어갔다는 점과 사건 발생 이후 여느 연인과 다를 것 없는 메신저 대화 내용등에 대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에 대한 주장을 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