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려던 찰나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거부의사로 폭행을 한 뒤 간음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검찰조사 진행 전 LF 변호인 조력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과 진행단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조사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대행이 중요하여 피해자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를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함과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