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1시경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따라간 뒤 사람이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고 피해자의 거부반응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무릎이 다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