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 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허벅지와 다리를 불법촬영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불법촬영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 속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불법촬영 범행이 발견되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들을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