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서 앞 좌석 사이 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부위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구로 인한 실수였으며 크게 반성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큰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회복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모든 조사에 입회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파악하였으며, 피해자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안내한 양형자료들을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