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광고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오피스텔에서 2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최근 매우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는 오피스텔 성범죄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의뢰인이 한번이 아닌 두차례 저지른 성매매 행위이기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이후 전달받은 양형자료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조사 진행에 있어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