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소란을 벌인 일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는 합의가 어려워 선처를 받기 어려운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게 되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 절차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합의가 어려운 본 사건에서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고 추가적인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