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두차례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그 신분을 상실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파악
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피해자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조사에 동행하였고 간접적으로 진술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한 행동이나 표정이 강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신빙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상세히 적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